② 2019년(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문의: 평가실 평가4부 조신혜 대리(033-739-5550)

평가배경 및 목적

•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하에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 2017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강제입원 요건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개정됨에 따라 ‘2주기’ 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2주기 1차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

대상기간

2019년 1월~6월 입원 진료분(6개월)

대상기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10건 이상 청구한 기관

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 대상 현황

지표별 결과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으며, 평가지표 9개 중 5개 미만 산출기관은 ‘등급제외’로 공개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정신과 1등급 기관은 55곳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향후 계획

•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관별 상세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의료급여 정신과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 기타질환 > 의료급여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