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야기 + 심평 토크쇼

박영희 평가운영실장 & 
서현진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평가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의 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가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란 무엇인지 박영희 평가운영실장과 서현진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글 편집실 / 사진 송인호 / 영상 전성호 /
장소협조 지웅아트갤러리

헤어·메이크업 에이온에이

 서현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심평원이 많은 활약을 했죠. 우리나라가 감염병 모범 대응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박영희 실장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세계적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힘든 시간 동안 국민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현장에서 밤낮으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방역 당국 등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원은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마스크 중복구매 이력 관리' 및 '진단 키트' 조기 사용승인, 해외입국자 능동감시 지원 등 감염 확산 차단과 예방, 환자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현진 아나운서

지난 호에서는 심평원이 하는 일 중 '심사'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더군요. 이번에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박영희 실장

이번에는 심사 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평원이 하는 평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상 근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현진 아나운서

혹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로 건강보험료를 낭비지 않았는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영희 실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 비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평가 수행절차

 서현진 아나운서

그럼 심평원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박영희 실장

평가 수행 절차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먼저 국민,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안해주신 의료의 질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의료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 방법을 정하여 공표 합니다. 그 후 의료기관별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복지부 보고를 거쳐 의료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현진 아나운서

그렇군요. 이런 평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박영희 실장

평가는 병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의료인력, 의료장비, 감염 프로토콜 구비 여부 등 간접 의료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서현진 아나운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관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병원이 진료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인지까지도 평가하고 있어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2020년 적정성 평가 방향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바뀐 부분이 있나요?

 박영희 실장

네. 매년 해당 연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0년에는 환자안전영역의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국민이 평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 제공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환자안전영역 평가 확대 항목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족한 혈액에 대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수혈에 대한 평가와 국민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우울증 평가를 시작합니다. 또 국민이 의료기관 평가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의 평가정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고 내가 사는 동네의 병원 진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적정성 평가의 효과와 활용

 서현진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영희 실장

평가의 효과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수준이 평가가 시작된 2002년 73.3%에서 2018년 38.4%로 반감하여 국가 항생제 내성률 감소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급성기 뇌졸중 사망률 또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2011년 11.9%에서 2018년 7.5%로 감소하였습니다.

 서현진 아나운서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박영희 실장

평가 결과는 국민, 의료기관, 정부 및 관계기관 등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평가정보를 보고 병원 선택 시 참고하고 의료기관은 자체 질 향상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방방재청, 소비자단체에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는 홈페이지를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현진 아나운서

심평원에서 이처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평원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박영희 실장

심평원은 앞으로도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의료 질 관리를 선도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