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야기 + HIR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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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대 김선민 원장 취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대 김선민 원장 취임식이 4월 22일 본원 HIRA1동에서 열렸다. 김선민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한림대 의대 교수, WHO 수석기술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OECD 의료분야 워킹그룹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심사평가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상생활동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림업계 지원을 위해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플라워버킷챌린지’ 등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4월 13일에는 원주 명륜종합사회 복지관에 지역학교 급식 농산물 100상자를 기부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대전지원이 ‘산나물 드라이브스루 마켓’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김선민 원장,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부산지원장 및 대구지원장 등이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플라워버킷 챌린지에 동참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김선민 원장을 시작으로,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 파견 중인 한동구 대리 등 총 250여 명이 심사평가원 임직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방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심사평가원 임직원을 격려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지원 현황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파견 직원 및 코로나19대책추진단 모니터링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성과 국제사회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2일, OECD의 HCQO(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s,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선민 원장이 HCQO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의제로 각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한국 측 실무 책임기관으로 HCQO에 참여하여 보건의료 질 통계 제출, 지표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4월 23일에는 JLN(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 회원국인 중국 등 34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의료자원 활용 등에 관한 전략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선제적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간의 중앙행정기관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후속하여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先허용-後규제 방식의 ‘입법방식 유연화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내부 발굴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①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국민 누구나 심사평가원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 개정, ② 사회적 가치 구현 제품의 우선구매 검토 대상 범위를 사업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선제적 규제전환이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