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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전문성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자동차보험심사센터
- 글. 이현아
-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관리는 곧 국민 의료비 관리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정부는 이전에 각각의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실행해 왔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12월 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본격 신설된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1년 현재까지 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책임지고 있다.

보험료 낭비, 사전에 차단한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청구된 내역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심사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주된 업무이다. 피보험자,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과 밀접하게 연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부터 관련 현장에 관한 업무까지 업무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또 법률이나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기관 내 직원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자보심사1부 송지영 팀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많은 인원이 더욱 역동적으로 근무하는 대표적인 부서 중 하나이며 현재 자보심사운영부, 자보심사부(1~3), 자보현지확인부, 자보심사개발부로 나뉘어져 있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지침을 공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확 인심사를 전담하는 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공정한 진료비 심사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의 편의성 제고에도 힘써 왔다. 센터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본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경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도·정책’ 클릭(홈페이지 상단) > 보험제도 > 자동차보험심사제도 > ‘자동차 보험 진료정보 조회’ 클릭(홈페이지 하단)으로 최근 5개년 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데 특화돼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실효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확인심사 실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효를 거두었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2년부터 자료 수집 근거를 강화해 건강보험 자료를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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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운영부 임세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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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운영부 조민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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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1부 송지영 팀장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 해 심사체계 내실화라는 목표 아래 제도를 정교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의료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하도록 유도한 점도 올 한 해 거둔 성과중 하나다.
“올해는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자료수집 근거를 강화하는 등 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및 보험사 업무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했고요. 이로써 교통사고 환자 지급보증 신청 및 발급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에 따라 앞으로 환자 1명 당 진료 대기시간이 10분 가량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서식을 표준화 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부지런히 달려온 올해의 성과를 소개했다. 심사평가원 내 그 어떤 부서보다 국민에 가까이 서 있는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오늘도 사회의 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2022년에는 심사체계 고도화를 위해 비급여 수가, 한방 수가 등 기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한 기준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기관을 선정해 진료비 청구 및 조정현황을 더욱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오영식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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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심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에
지금껏 열심히 임하고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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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평소 업무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정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가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질서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심사라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수행해야합니다. 또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자 간 간담회,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 분야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두어 소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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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21년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심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에 지금껏 열심히 임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평가원에 근무한 지난 37년 동안 쉬운 업무는 하나도 없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업무 또한 없었습니다. 동료가 있었고, 부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와 항상 믿고 소통하며 즐겁고 보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