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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HIRA

심사·평가정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안내

문의.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김수진 대리(033-739-0877), 이윤덕 대리(033-739-0865)

 

배경

의료기관의 증명서 발급비용인 ‘제증명수수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별다른 제약 없이 환자에게 징수할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고, 이로 인해 동일한 증명서라도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법」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에 근거하여 고시 제2017-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9월 2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의료법」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주요 내용

고시는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정의 및 상한금액 등 제증명수수료의 운영에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무상부터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제증명수수료를 결정하여,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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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항목별 상한금액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증명서 중 30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항목별 상한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관련 질의응답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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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단, ‘채용신체검사서’는 진료비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