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추진부
장수웅 과장 033-739-1665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확 바뀝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로 전환하며, 진료협력병원들과는 연계를 강화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환자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 5대 분야 구조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진경과 및
목표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10월부터 참여기관 공모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 병원의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 말까지 3년간 ‘5대 분야’ 구조전환을 지원합니다.
5대 분야
구조전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등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진료구조 전환
•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
• 경증진료를 축소하여 확보된 진료역량을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질적인 진료협력체계 강화
•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전환해 진료협력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 수준 확대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일반병상을 축소하여 규모 확장보다 중환자 중심 의료 질 제고에 집중
중증ㆍ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 팀 기반의 업무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 인력 감축 없는 안정적 운영 지원,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전공의의 근로환경 및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고도화
• 수련 기능 강화를 통한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 발전 도모
• 전공의가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
지원 형태
지원 형태는 기능강화 지원(연 2조 3,000억 원)과 성과평가 지원(연 1조 원)으로 나뉘는데, 기능강화 지원은 입원 및 중증 진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수가 인상 등으로 지원하고, 성과평가 지원은 ▲병상감축 수준, ▲중증 진료 비중 상향,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환자의 건강 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이용체계가 뿌리내리면, 의료이용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중증·응급환자들이 긴 대기 없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공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우수한 전문의들이 많이 양성된다면 그 혜택 역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은 의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