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통질서관리부
정재우 대리 033-739-2765
제도정의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5년간 공개하는 제도
지출보고서란?
투명한 판매질서를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제도
* 견본품 제공이나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는 해당 항목을 의료인 등에게 지원하여
①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거나,
② 임상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용을 돕고,
③ 해당 효과와 부작용을 관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공개목적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과정의 감시 및 자정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공개주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판촉영업자
ㆍ(의약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해당 업체로 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ㆍ(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해당 업체로 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리업자 미해당)
공개내용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하여 2023년도 1~12월까지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
경제적 이익 등 세부 내용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 등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공개
공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등록 및 공개 (등록시점: 2024년 6~7월)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시 제출된 자료로 갈음
※ (시스템 URL)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공개기간
2024년 12월 중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