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료체계개선실은 건강보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김희연 사진 백기광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의료체계개선실은 2021년 TF 체제를 거쳐 2022년 정식 직제로 신설되어, 현재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전달 모형을 개발·운영해 건강보험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체계개선실의 목표다.
이를 위해 행정·심사·연구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 61명이 그간의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개선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어린이병원의 만성 적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등 소아의료 체계 위기 극복을 위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의 사업이다. 사업초기에는 어린이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를 지원하고, 점차 중증전문진료를 강화하여 최상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10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중 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burn-out)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협력 의료기관과 유기적이고 강한 진료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담당한다. 또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여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기존 제도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불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진료결과 개선 및 실질적인 의료체계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
변화가 필요하고 성공 가능한 분야 집중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의료체계개선실은 변화가 필요하고 성공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수십 년간 여러 제도가 도입, 적용되면서 수많은 제도가 씨실과 날실처럼 얽혀 있어 한 번에 대규모로 바꾸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의 일시 적용 사업보다 지역 혹은 부문 단위로 요구가 가장 많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체계 개혁 요구에 발맞춰 혁신적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의료성과 기반, 재정지출 효율화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지불 모형을 개발했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신속하게 제도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의료체계개선실이 진행하는 시범사업 대부분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전통적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가 명확하고 강력해야 하고,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의료체계개선실 구성원들도 사업의 방향과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고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 그러기에 사업 모형 하나를 개발하는 데도 수십 차례의 회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모두 다른 입장이고,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체계개선실 구성원들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뚫고, 조정과 협의를 통해 사업(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 필수의료 정책의 마중물
의료체계개선실은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국가 필수의료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중증·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의료체계 개선실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발맞춰 중증·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적인 분야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절대적 공백과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료체계개선실 덕분에 국민은 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화이부동의 태도로 함께합시다!
박춘선 실장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부서를 이끄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답을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 ‘화이부동(和而不同)’에서 찾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특히나 의료체계개선실은 행정, 심사, 연구직이 함께 모여 있는 하이브리드 조직입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심평원이라는 열린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