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 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때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초록과 함께 우리 원이 22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그간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차츰 회복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의료인들의 업적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창립기념일을 앞둔 지난 6월 심사평가원에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우리 원 수행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목적 사업 외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독립 조문 신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하위 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 업무가 지속가능성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은 심평원과 의료계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입니다.
우리 원 주력 사업과 관련된 기쁜 소식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비용과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심사와 평가는 소통을 통해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원 임직원 모두는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원 창립 22주년을 우리 모두가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