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November + December 11/12 Vol. 173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개선

문의.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이해정 차장(02-705-6720)

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4일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을 일부 개정·발령했습니다.

이는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제9조 제5항 관련)’의 간호 인력 산정 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 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인력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2020.7.1.).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 간호 인력 산정 기준을 매월 15일자 근무기준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변경
- 간호사에 의한 부분적 근로시간을 세분화하여 인정하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명시 등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를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하더라도 지연 사유가 인정되면 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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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산정 방법

현행 개선
직전 분기 평균
(각 월의 15일 기준)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

계약직·단시간 근무 간호 인력 산정 방법

현행 개선
근로자 명칭: 임시직 간호인력
근무기간: 44시간(40시간)/1주
계약기간: 3개월
산정기준: 3인을 2인으로 산정
근로자 명칭: 계약직·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근무기간: 40시간/1주
계약기간: 현행과 동일
산정기준: 현행과 동일
신설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신설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 마련
 
16(이상)~20시간(미만)근무자0.4인28(이상)~32시간(미만)근무자0.7인
20(이상)~24시간(미만)근무자0.5인32(이상)~36시간(미만)근무자0.8인
24(이상)~28시간(미만)근무자0.6인36(이상)~40시간(미만)근무자0.9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
신설
의무고용비율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인력 산정 제외대상

현행 개선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연속적 부재 기간 16일 이상인 자

제출 기간 도과에 따른 조치

현행 개선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
적용 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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