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November + December 11/12 Vol. 173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2020년, 2주기 2차)

문의. 평가운영실 환자중심평가부 이은영 차장(033-739-1952)

평가 배경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요양병원 평가)는 요양병원 입원수가(일당정액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 이후 10년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됐고 요양병원 간 편차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요양병원의 병원으로서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합리적 병원 선택을 위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자 「2020년 2차 요양병원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목적

· 진료 영역 중심의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요양병원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20년 1~6월(6개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진료분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1) ※ 단,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건 제외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평가 기준(평가 지표)
- 핵심 지표 총 14개 지표(인력 지표 4개, 진료 지표 10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지표명 가중치(점)
구조 영역 (4) 구조 영역 소계 30
의사 1인당 환자 수 균등 분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 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진료 영역(10) 진료 영역 소계 70
과정 (2) 과정 지표 소계 11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5
치매 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6
결과 (8) 결과 지표 소계 59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 감소 환자분율 6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12
욕창 개선 환자분율 10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10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10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 결과 적정 범위 환자분율 7
장기 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2
지역사회 복귀율 2
· 평가 자료 및 평가 방법
- 평가 자료는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요양병원 차등제 신고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 자료를 활용합니다.
- 평가 방법은 각 평가 지표별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관별로 종합 점수를 산출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 활용 (2021년 12월 공개 예정)

· 결과는 국민이 의료 이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요양병원별로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을 합니다.
*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