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September + October 09/10 Vol. 172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및 대상 항목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 보호 제도

문의. 급여조사실 자율점검부(033-739-1336~63)

자율점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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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단순착오 청구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현지조사 이전에 자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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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1. 인·후두소작술[자226] - 2019. 4.
인·후두염, 편도염 등에 간단한 구강 처치(기본진료료에 포함) 실시 후 인·후두소작술로 착오 청구
2. 약국 차등수가 - 2019. 4.
시간제 근무나 근무하지 않은 약사가 근무한 것 등으로 차등수가 착오 청구
3. 치과 임플란트 - 2019. 4.
임플란트는 단계별(1~3단계) 청구 원칙, 3단계 보철수복에서 GOLD 등의 비급여 재료 사용 시 1, 2단계 포함하여 전체 비급여임에도 급여로 청구
4.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 2019. 5.
영상진단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판독료 청구
5.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산정 착오 - 2019. 7.
촉탁의가 요양시설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 시, 외래관리료만 산정하여야 하나 초·재진 진찰료로 착오 청구
6. 의치 조직면 개조[차151] - 2019. 7.
첨상 직접법 시행 후 급여비용이 높은 개상 및 첨상 간접법으로 착오 청구
7.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2019. 7.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불일치 발생
8.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아1] - 2019. 8.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Ⅲ~Ⅴ)는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착오 청구
9.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자9] - 2019. 8.
식약처 허가사항 등 급여 기준을 초과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제의 병변내주입요법 실시 후 착오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