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July + August 07/08 Vol. 171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문의. 병원지정평가부 손민지 대리(033-739-1667)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개념

·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재활환자가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역사회 통합 돌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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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본 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2단계 시범 수가 적용 예정

· 지정 대상: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둔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회복기 재활환자 치료를 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 평가 기준 및 방법: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
지정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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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평가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의 원칙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

· 입원 대상: 시범사업 대상 환자(4개군) 외에 ‘비사용증후군’ 추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입원 대상 기준
입원 시기 종료일
중추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 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지 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외 비사용 증후군* 발병/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주) 비사용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양측의 어깨 외전근, 팔꿈치 굴곡근, 손목 신전근, 엉덩이 굴곡근, 무릎 신전근, 발목 배굴근)
2) 일상생활 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 수가

· 통합계획관리료: 다학제적 팀 회의를 통한 환자 관리
·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주기적인 기능 평가
·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입원료 체감제
· 신설: 치료 시간 단위당 수가
- 재활치료 항목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 맞춤형 통합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최대 4시간 한도) 집중재활 치료를 실시
- 실제 치료 내역은 단위 시간당 행위별로 구분하여 환자에게 설명 후 시행하고 실제 시행 내역 제출
재활치료료 시범 수가(안)

수가명(가칭) 상대가치점수 1단위(15분)당 금액* 비고
가. 재활치료료 I 35.10점 3,156원 전문재활치료료 외 물리치료
나. 재활치료료Ⅱ 78.64점 7,068원 전문재활치료료 1:1 외
다. 재활치료료Ⅲ 185.85점 16,704원 전문재활치료료 및 일부 비급여** 1:1

* 병원급 종별가산 적용  **안전성 확보, 환자요구도 ↑, 치료에 필요(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

· 신설: 지역사회 연계수가
- 집중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잔존하는 장애 관리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
지역사회 연계수가 신설(안)

수가명(가칭) 상대가치점수 금액 비고
통합계획관리료 II
(퇴원 계획)
911.05점 68,240원
-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퇴원 후 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고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 및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퇴원 전 1회)
지역사회연계 I
(기관 내 활동)
246.42점 22,152원*
- 환자 요구도에 맞는 서비스기관을 별도 현장 방문 없이 유선 등으로 연계 시 산정
- 의뢰서 또는 지원 서류 등 작성 및 발송, 환자(보호자)에게 설명. 교육한 경우 산정
지역사회연계 II
(현장 방문 활동)
526.46점 47,316원*
-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예. 복지관 등) 등을 방문한 경우 산정
- 1회 산정(필요 시 1회에 한해 추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812.84점 73,056원*
- 사회복지사 및 작업치료사 등이 함께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정
-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2회차부터는 기존 MM143 재활사회사업 - 다. 가정방문 수가 산정

* 종별가산적용, 교통비 108.30점(8,110원) 별도

· 세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