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July + August 07/08 Vol. 171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정액 수가 현실화

문의. 의료급여운영부 이해정 차장(02-705-6720)

정신과 정액 입원 수가 개선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

· 정액수가 인상에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차별 우려
·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 검토 및 정신과 정액 개선(6.1~)

개정 사항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
- 약제비 및 마약류 관리료 별도 보상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표 개정
-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1일당 수가 변경 및 G4·G5 등급의 병원·의원 수가 통합

식대 수가 개선

추진 배경

· ’18년 5월 건강보험 평균수가 수준으로 식대를 인상하였으나, 일부에서 식사 질 차별 문제 제기

개선 방향

· 일반식 및 치료식을 제외한 식대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100% 적용(6.1~)
· 일반식 및 치료식은 단계별로 수가 현실화

개정 사항

· 제12조(식대)

(1식당, 단위: 원)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분유 특수분유
현행 금액 3,740원
(1식당)
4,420원
(1식당)
14,870원
(1식당)
2,140원
(1일당)
6,040원
(1일당)
5,510원
(1식당)
4,630원
(1식당)
개선 3,900원
(1식당)
5,060원
(1식당)
15,150원
(1식당)
2,180원
(1일당)
6,150원
(1일당)
5,610원
(1식당)
4,720원
(1식당)

* 관련근거: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61호,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