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July + August 07/08 Vol. 171

행복한 이야기

정책·이슈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입원료 등 주요 변경사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상급병상 급여화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확대되어 입원료 환자 본인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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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상급병상 급여화 및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동네병원(의원·치과병원 제외)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본인부담금 역전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의 환자 본인부담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1일 입원 시 2인실은 평균 약 7만원, 3인실 평균 약 4만 7,000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9년 7월부터는 2인실 입원 시 2만 8,000원, 3인실은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본인부담금 변화

(단위: 원)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2·3인실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2인실은 140%, 3인실은 120% 수준이며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 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 적용
**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 확대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의 급여화로 일반병상의 적용 대상 범위가 4인실 이상에서 2인실 이상으로 확대되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의 비율도 현행 50%(1/2 이상)에서 60%(3/5 이상)로 변경된다. 다만 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1인실 기본입원료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중단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상 이용 시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입원료(병원 6등급 기준 3만 2,000원)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나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건강보험 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1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동일하게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병원·한방병원에 한해 만 6세 미만 소아와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산모의 경우는 1년을 유예하여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지 않으며 또한 기존대로 상급병상(1~3인실)에 기본입원료가 지원된다.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

현재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를 줄이고자 기존 4인실 이상 일반병상에서 16일 이상, 31일 이상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5~10%p 인상하고 있어, 2·3인실에도 장기입원의 본인부담률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무리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급여화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금 역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