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May + June 05/06 Vol. 170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2019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문의. 조사3부 오문연 차장(033-739-1432)

개요 및 목적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 · 청구 행태를 정착시킴은 물론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19.2.22.)를 거쳐 2019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사전예고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보장기관(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시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조사대상 항목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선정사유: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②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선정사유: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10개소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www.mohw.go.kr/알림/보도자료 15168번 게시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하반기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2014년 이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조사년도 기획조사 항목
2014 ① 의료급여 한방 청구기관 실태조사
②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2015 ①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2016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②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2017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2018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주관 의료급여 기획조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