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May + June 05/06 Vol. 170

행복한 이야기

정책·이슈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치과 부문 보장성도 확대되며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치과 부문 중 보험 적용 필요성이 시급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급여전환에 대해 살핀다.

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지난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

그간 국민 대부분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 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 1,200원~9만 1,4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18.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치과의원 기준, 단위: 원)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면 53,580 81,267 24,300
2면 58,020 86,373 25,900
3면 이상 62,450 91,468

27,400

*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건강보험 ’14년~’18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게 치아교정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난 3월 25일부터 적용됐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하지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그간, 구순열(입술 갈라짐)과 구개열(입천장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교정 치료비는 전액 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했 다. 그러나 앞으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구순열만 있는 경우 제외)라면 본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천 5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약 730만 원~1,8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기준
 (강희정 외(2016),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급여적용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치과병원 외래진료 기준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치료의 행위 분류는 성장단계별 분류와 급여관리 측면을 고려해 6개 치료(7개 행위 분류*)와 각 치료별 세부 진료내용으로 나뉜다.

6개 치료 분류

치료명 시술 목적
술전유아악정형장치 치료 코, 윗입술, 치조골, 구개부위의 변형이 발생한 경우, 상순봉합술을 시행받기 전
변형된 조직 재위치 및 대칭적인 성장 유도
악궁확장 교정치료 봉합수술 후 발생된 흉터의 영향으로 상악궁 발달이 저해된 경우, 반대교합 해소 및
영구치의 공간 확보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상악 영구 앞니 맹출 시 발생하는 파열부위 인접한 치아의 위치 이상 등을 해소하거나,
치조골 이식술 이식부위로 매복된 치아의 맹출을 적절히 유도
악정형 교정치료 흉터로 인하여 상악골의 전방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여 상·하악골의 성장 부조화 완화
성장관찰 흉터로 인하여 비정상적 교합 발생률이 높아, 성장이 완료되기까지* 악골의 성장량과
성장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시기 결정
* 성장관찰 시기: 1) 구개열 수술 이후
2) 악정형 교정치료 후
3) 성장완료 전 골신장술이나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1) 골격 부조화가 심하지 않을 경우,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치아이동만으로 적절하게 교합 달성
2) 골격 부조화가 심한 경우,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통하여 악골을 정상 위치로 재위치 시키고 기능교합을 달성

* 6개 치료 외에 치조골 이식 후 치아 위치, 악궁 등을 유지 목적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은 악궁확장 교정치료와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중 실시 가능하여 별도 행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