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March + April 03/04 Vol. 169

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 현장조사 실시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문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지선옥 차장(033-739-2281)

내가 먹는 약, 어디를 거쳐 왔을까?

의약품은 우리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안전한 제조, 정상적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는 의약품을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공급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센터에 유통정보(공급내역)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유통된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왔습니다.

*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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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약도 있나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이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도매상이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일부 업체는 불법 판촉행위로 의약품을 사용하였고(리베이트),
② 마늘주사·태반주사·마취제 등을 빼돌려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불법 판매하거나,
③ 독감백신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개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④ 또, 탈세를 위해 거짓 매입·매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은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서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이 과연 올바르게 제조되었는지, 유통과정상 규정에 맞는 보관방법을 준수한 의약품인지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비정상 유통 의약품’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지요. 또한 리베이트, 약값 조작 등 불법유통 행위는 건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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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이제 그만!

의약품센터는 올해 기본적인 공급업체의 유통정보 보고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아래와 같은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중점 확인 유형

1.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 미용업소에 수액제·마취제 공급,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에게 백신 공급

· 유통과정에서 미확인 일련번호*가 부착된 의약품을 공급(가짜 약, 리베이트)

2.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 거짓 기부·폐기를 가장해 의약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통하는 업체

·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부·폐기하는 업체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

· 제조·수입사·대형도매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통한 민원 다발생, 정상 유통을 방해하는 업체

· 요양기관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공급가격 조작’ 업체(건보법 101조 위반)

·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 시 지속적으로 보고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오류코드 남발)

*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전문의약품에 부착되는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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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이 보고한 유통정보(공급내역)를 바탕으로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진다면 생산·매입된 내역과 공급·판매한 내역의 품목과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만들지 않고 사지도 않은 물건을 팔 수는 없겠지요.

만약 약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재고인지, 유통정보를 빠뜨리거나 다른 약과 혼동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의약품센터에 보고할 수 없는 불법 유통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급업체의 유통정보(공급내역) 보고가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센터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주의 통보를 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처분을 의뢰합니다. 더불어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찰·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그날까지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현장조사 외에도 ‘찾아가는 행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1년 미만의 신생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유통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요양기관 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의약품센터에서 수집하고 검증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하여 불법유통 되거나 위해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투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약품센터는 전국 2,787개* 의약품 제조·수입사,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해지고 국민 모두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2017년 기준: 제조사 259개 / 수입사 174개 / 도매상 2,3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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